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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급한 유치원3법 심사.. 자한당 불참 속 7주만에 재개

인간조건2019.06.12 14:43조회 수 37따봉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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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급한 유치원3법 심사.. 한국당 불참 속 7주만에 재개

노지민 기자 입력 2019.06.12. 13:19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한국당 뺀 나머지 위원들 참석 조승래 소위원장 "아무 일 하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 감당 못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2학기부터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법, 교육시설 안전관리법 등 논의가 7주 만에 재개됐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장기화로 법안 97건이 묶인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소집됐다. 이날 소위에는 위원 8명중 한국당 소속 곽상도·김현아·전희경 위원을 뺀 5명이 참석했다.

법안 심사에 앞서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시급한 법안에순서를 정해97건을 논의하기로도 합의했다. 5월에는 한국당 의견을 받아 개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국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을 감당할 수 없다"며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위원(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초중등교육, 기초학력보장법, 대안교육 관련법 등이 심사를 기다린다. 특히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치열하게 반대의견과 대안을 냈는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12일 밖에 없다. 진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면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법안소위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경미 위원도 위 법안과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법, 교육시설안전법 제정등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있다며 "날밤을 새면서 논의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4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6월12일 개최된 법안소위도 한국당 위원들 불참 속에 7주만에 열렸다. ⓒ 연합뉴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합의된 제1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법안이다.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교육위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후 25일부터 9월22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23일 본회의에 부의되며, 60일 뒤인 11월22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에 붙여진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가법안을 세부심사하고 다듬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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