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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관련 판결 정리(직접 정리하였음)

김개멍2019.07.11 13:43조회 수 49따봉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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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입니다.

낚이는 분들이 많아 좀 정리해봤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보지 못했지만, 기사나 대법원 보도자료를 종합하니 아래 내용 정도입니다.


1) 비자발급은 재량행위
2) 수십년전 법무부의 입국불허결정만으로 비자발급 거부한 것은 재량권 행사 없었음
3) 거부처분에 관한 처분서 작성, 교부도 없었음.
4) 위 2)항, 3)항과 관련한 절차상 위법 있음. 거부처분은 위법


이제 항소심 내려갈 텐데,
항소심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자발급 담당하는 총영사관이


- 위 2)항과 관련하여, (법무부 입법불허결정 말고) 자체적으로 발급거부사유를 만들고(다만, 대법원이 이 부분에서 좀 까리한 판시를 하긴 했음)

- 위 3)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의 사유 등을 통지하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고,
유승준은 다시 새로운 거부처분에 관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끝.

김개멍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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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7.11 17:33

    복잡하네요

  • 2019.7.12 15:04

    판결문 안읽은 분은 분노할만한데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판례를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법이 감정법에 편승했으면 향후에도 감정법으로 불변되는 판례를 남긴거라 대법의 진정한 속내는 모르겠으나 " 일단 민주 사회에서 얘기한 법과 규칙을 준수 해야하니 너 거절할려면 명확한 절차를 밟아서 친절히 서면으로 스티븐유씨는 한국에 f4 로는 깨어났다 죽어도 못옵니다 " 라고 말해라는거니까요 저는 판결 자체는 좋은 예를 남긴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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