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최종 결론…원심 유지될 듯

오렌지커피2021.01.14 09:20조회 수 26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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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최종 결론…원심 유지될 듯



태블릿 PC 로 불거진 사건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 일 내려진다.

2016 년  10 월 최순실의 태블릿 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여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 년과 벌금  180 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 년·벌금  200 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 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배제 대상으로 언급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38909&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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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수영화의 한 장면 (by posmal) 야야 주인 온다 빨리 꺼!! (by 스미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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