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3자녹음은 증거 인정x

title: 풍산개안동참품생고기2018.06.15 23:22조회 수 181추천 수 1댓글 2

  • 4
    • 글자 크기


01.png02.png03.png04.png

 

 

 

요약 : 
 
-10개월된 아기를 돌보미A씨벨에게 맡겼는데 (녹음은 낌새가 이상해 녹음기를 틀고 외출했다고함)
우는 아이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걸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려서 당장 녹음기 들고 신고함
 
-돌보미A씨벨은 정서적학대(욕이나 소리지름)는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는 인정안함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수집물로써 증거능력이 없음.
 
-또한 '자백배제의법칙'에 의해 자백만으로 유죄를 줄수가 없음 (과거 불법적인 자백강요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는 법) 자백과 유효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선고가능
 
-둘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 피해자는 자백과 증거물인 녹음기가 있지만 녹음기는 '아기가 우는걸로 의사표시를 하고 돌보미A씨벨은 욕하는것을 대화를 하는것으로 판단, 보호자는 제 3자이기 때문에 통비법이 적용되어 증거물로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백만으로 죄를 묻기는 불가능하니 무죄를 때려버린것.
 
 
법리대로만 했다는 말과 아기를 과연 대화를 할수 있는 상태로 보고 통비법을 적용하는게 옳은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중.


  • 4
    • 글자 크기
30대 학원 강사 초등학생 성폭행혐의로 구속 (by ILOVEMUSIC) ??? : 각하, 작전성공입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십쇼 (by 금강촹퐈)
댓글 2
  • 2018.6.15 23:22

    제목만 보고 들어왔는데 내용을 열어보니 애매하긴 하네.. ㅋㅋㅋㅋ 
    제3자 녹음도 녹음 당사자간 합의를 구하면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 2018.6.18 12:10

    하여간 범죄하기 좋은나라법이야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916 공중파 인증 비명문대2 title: 투츠키7엉덩일흔드록봐 286 1
915 입사 55일만에 해고당한 신입사원3 title: 투츠키7엉덩일흔드록봐 338 1
914 조재현 미투 또터짐2 title: 아이돌의젖홍길동 202 1
913 꽃에 물주다가 경찰조사받은 일본아이돌4 title: 아이돌의젖홍길동 166 1
912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이 말에 진짜로 뛰어봤다2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6017 1
911 대한항공 A380 일등석4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355 1
910 주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3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198 0
909 스웨덴 시민이 본 최고의 한국 선수2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275 0
908 예멘 난민 문제해결3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182 1
907 영국 소녀들을 집단 강간 사육하는 무슬림 갱단 `그루밍 갱`3 title: 잉여킹냠냠냠냠 454 2
906 강혁민, 한서희 실체 폭로? "야간업소에서 일했다"3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 406 1
905 특이점이 와버린 유튜브 리뷰3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 263 0
904 옷이 몸매를 입어버린 경우3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 501 1
903 프로듀스48 가장 안쓰러운 연습생2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 268 1
902 정치계의 삼류, 이류, 일류2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 180 0
901 홍카콜라 마지막 일침2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 191 0
900 30대 학원 강사 초등학생 성폭행혐의로 구속2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 152 0
3자녹음은 증거 인정x2 title: 풍산개안동참품생고기 181 1
898 ??? : 각하, 작전성공입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십쇼2 금강촹퐈 256 0
897 왜 정치인은 다 남자냐...여성 없으면 무효표 SNS운동 확산2 금강촹퐈 182 0
첨부 (4)
01.png
362.8KB / Download 2
02.png
124.5KB / Download 2
03.png
162.2KB / Download 2
04.png
210.5KB / Downloa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