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72 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된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기면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조 1항에 규정된 부패, 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 규정도 없애고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이제 서로 견제가 잘 되겠네요...
진작에좀 하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2639 | 한국문화를 너무 과하게 주입당한 외국인 선수2 |  현모양초 | 379 | 2 |
| 12638 | 슈퍼카에 둔기 테러…차량 26대 부순 20대 검거2 | 마운드 | 360 | 3 |
| 12637 | 임신테스트기 2줄 뜨기 쉽던데?3 | 1등당첨자 | 440 | 3 |
| 12636 |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차 등 26대 부순 20대 조사2 | 파지올리 | 314 | 0 |
| 12635 | 일본에 나타난 털민웨이터2 |  독도는록시땅 | 525 | 3 |
| 12634 | 개들이 개장수앞에서 보인 행동2 | 독도는록시땅 | 204 | 1 |
| 12633 | 초딩한테 번호따인 30대 애둘맘2 | 독도는록시땅 | 408 | 2 |
| 12632 | 이제까지 본 개조차량 중 최고...2 | 푸른권율 | 344 | 4 |
| 12631 | 이해가 안 가는 군대 보급품.jpg3 | 1등당첨자 | 319 | 2 |
| 12630 | 직장인 실수령 월급3 | 최종흠 | 305 | 3 |
| 12629 | 이토에 올라온 상해시 봉쇄 방역요원 짤의 진실2 | Cryo | 554 | 3 |
| 12628 | 전세계 SNS 커뮤니티 디씨아웃사이드가 14위 ㄷㄷㄷ2 | 파지올리 | 486 | 4 |
| 12627 | 너만 이게임 안하잖아2 | 선동과날조 | 517 | 4 |
| 12626 |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클라쓰3 | 마춤법파괘자 | 500 | 3 |
| 12625 | 비혼이니까 축의금 안낸다는 친구.jpg2 | 옳은손 | 257 | 2 |
| 12624 | 무대공포증과 우울증에걸린 신지를 일으킨사람2 | 마운드 | 310 | 3 |
| 12623 | 홀 손님 들어차자 배달 뚝...2 | 마운드 | 315 | 2 |
| 12622 | 공포의 칼국수집4 | 낚시광 | 326 | 3 |
| 12621 | 팬에 대한 생각의 차이3 | 낚시광 | 228 | 2 |
| 12620 | 함부로 호의를 베풀면 안되는 이유4 | 낚시광 | 251 | 2 |
잘봤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