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72 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된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기면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조 1항에 규정된 부패, 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 규정도 없애고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이제 서로 견제가 잘 되겠네요...
진작에좀 하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2682 | "꼰대"는 나이랑 관계가 없는 이유.jpg3 | 포토샵 | 215 | 1 |
| 12681 | 82년도 일본에서 나온 손목시계2 | 낚시광 | 308 | 4 |
| 12680 | 쿨거래를 원하는 구매자2 | 낚시광 | 247 | 2 |
| 12679 | 안녕하세요 "엣날 소시지" 입니다2 | 낚시광 | 275 | 2 |
| 12678 | 현대미술 근황.jpg2 | 교민 | 282 | 2 |
| 12677 | ㅎㄹ 신데렐라 신발!!!2 | 해류뭄해리 | 304 | 1 |
| 12676 | 빵셔틀 코딩 잘못한 일진2 | 짱구는옷말려 | 438 | 3 |
| 12675 | 일본의 문신에 대한 인식3 | 짱구는옷말려 | 482 | 3 |
| 12674 | 탄수화물이 ㅈㄴ 중요한 이유4 | 짱구는옷말려 | 619 | 3 |
| 12673 | 한국군의 사격 실력을 기록한 미군2 | 짱구는옷말려 | 408 | 3 |
| 12672 | 90년대 한정 SSS급 신이었던 사람4 |  독도는록시땅 | 462 | 4 |
| 12671 | 성인 2인 5만원짜리 한식 뷔페 수준2 | 독도는록시땅 | 401 | 1 |
| 12670 | 한국에서 가장 최고 명당이라 생각되는 곳2 | 독도는록시땅 | 380 | 2 |
| 12669 | 대학교 MT근황jpg2 | 독도는록시땅 | 351 | 2 |
| 12668 | 한국 남자라면 해외에서 일정 확률로 발생한다는 이벤트3 | 독도는록시땅 | 338 | 2 |
| 12667 | 술 가치 판단기.jpg2 | 독도는록시땅 | 311 | 1 |
| 12666 | ㅇㅎ) 금수저보다 **저2 | 독도는록시땅 | 354 | 3 |
| 12665 | 히밥 앞에서 쯔양 데려오라는 박명수2 |  현모양초 | 402 | 2 |
| 12664 | 월급 390만원에 포르쉐 뽑은 카푸어2 | 현모양초 | 395 | 0 |
| 12663 | 토렌트 쓰다 3천만원 고소 당함3 | 현모양초 | 358 | 1 |
잘봤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