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만,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여성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미국 텍사스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 차별을 정당화 했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현재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선발징병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51156769395?did=NA&dtype=&dtypecode=&prnewsid=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7124 |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일본 정부 움직임이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 오레오 | 26 | 0 |
| 7123 | 국정원 "정부서비스 계정 1.3만개 유출"2 |  버뮤다삼각팬티 | 37 | 0 |
| 7122 | 술 취해 동료 경찰 폭행…자신을 체포한 경찰 '고소'2 | 지린다 | 37 | 1 |
| 7121 | 아시아 부호 순위.jpg2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38 | 1 |
| 7120 | '라인'만 뺏기는게 아냐…페이, 포털, 쇼핑몰까지 날아간다 | 오레오 | 39 | 0 |
| 7119 | 윤석열 정부 뉴스 | 오레오 | 43 | 0 |
| 7118 |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 경찰관 억울함 풀어…무고 여성 실형 |  킴가산디지털단지 | 46 | 0 |
| 7117 | 일본 '라인강탈' 땐... 네이버, 2억명 동남아 고객 다 뺏긴다 | 오레오 | 47 | 0 |
| 7116 | 인천경찰청 “이선균 공개소환은 취재진 안전을 위한 결정“1 |  루돌프가슴뽕은 | 48 | 0 |
| 7115 | 사회 초년생, 월 165만원 저축해라 | 오레오 | 48 | 0 |
| 7114 | 신문배달하던 20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1 | 오레오 | 50 | 1 |
| 7113 | 하이브: "뉴진스는 제2의 피프티피프티로 판단했고 초강경 선례 남길것" | 킴가산디지털단지 | 50 | 0 |
| 7112 | 문경 화재 참변…고립 ‘27·35세 소방관’ 2명 모두 사망3 | 솔라시도 | 51 | 1 |
| 7111 | ‘Marry me’ 가수 마크툽 11.5억 집값 못냈다…소송 휘말려2 | 버뮤다삼각팬티 | 51 | 1 |
| 7110 | 현대차·기아, 합산 영업익 27조원2 | 샤샤샤 | 53 | 1 |
| 7109 | 불법정차 나무라자 80대 노인 갈비뼈 7개 부러뜨린 20대 남성1 | 버뮤다삼각팬티 | 53 | 0 |
| 7108 | 대구 아파트서 치매 아버지·간병해온 아들 같은날 숨진 채 발견2 | 오레오 | 56 | 1 |
| 7107 | "총선 후 담뱃값 오른다?" ...한 갑 4500원 -> 8000원*1만원 '인상설 솔솔'2 |  현모양초 | 56 | 0 |
| 7106 | 처갓집 양념치킨, 직원에 대표 선물·떡값 강제 수금1 | 지린다 | 56 | 1 |
| 7105 | 빨대 배달 안 했다고 점주 무릎 꿇려 | 이뻔한세상 | 56 | 0 |
굿~
잘하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