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6391 일본 부총리 조선인 죽인다 발언2 마춤법파괘자 148 1
6390 와이프한테 말실수 했다는 남편4 아이언엉아 148 1
6389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포로대우4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148 0
6388 스시녀 유튜버의 신박한 광고 .JPG4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148 2
6387 공무원 '클릭' 실수에..주인 모르게 소유자 바뀐 건축물대장3 prisen 148 3
6386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흔한 여성.JPG3 title: 금붕어1아침엔텐트 148 1
6385 오늘 1차접종률 70% 달성.."국민 협조·훌륭한 의료인프라 덕"2 Goauld 148 1
6384 "전자발찌 찼는데 죽을래"…여성 협박 50대 영장청구(종합) / 뉴시스2 민초마니아 148 1
6383 신상공개 면제인 성범죄자2 드래고나 148 0
6382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2 천상의질주 148 1
6381 레알마드리드 vs 그라나다 골장면.gif3 아이언엉아 148 1
6380 학교 수업 리액션 최고봉..2 샤방사ㄴr 148 0
6379 공인중개사 시험 본 서경석 근황2 Double 148 1
6378 日本 TV - 한국의 진일파 논란 설명2 prisen 148 0
6377 개미들의 적 공매도2 title: 금붕어1아침엔텐트 148 0
6376 주의) 선혈이 낭자한 현장에서 발견된 멍뭉이.jpg2 포이에마 148 2
6375 윤석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큰 의미없다.4 가랑비 148 1
6374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2 사나미나 148 2
6373 펌) 탈락후보에서 TOP10 후보가 된 오디션 참가자.jpg3 title: 시바~견밤놀죠아 148 2
6372 남자친구 때리고 6천만원 요구한 여자... 선고 유예2 미친강아지 148 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