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1년 2월
공소시효는 2021년 2월 공소시효 끝났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공소시효.
주가최고점 찍은 2011년 3월을 30일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3월30일 공소시효 끝났음
공소시효 만료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859 | 이번엔 해병대...100여 차례 성추행 때마다 신고 대신 감사합니다2 | 친절한석이 | 148 | 0 |
858 | 공군여중사 성폭행자살사건 참모총장이 은폐함 ㄷㄷㄷㄷ2 | 낙연 | 148 | 0 |
857 | 유니클로는 어떻게 여가부 인증 ‘가족친화기업’이 됐나 ,,,4 | yohji | 148 | 1 |
856 | 나경원 "언론에 호소한다. 더 이상 왜곡된 프레임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2 | 엘프랑 | 148 | 1 |
855 | 청주에 빙상장을 만들었네요...소리O2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48 | 0 |
854 | 전국민 신상 다 털리던 시절.jpg2 | 웨이백 | 148 | 0 |
853 | 이탈리아 잃어버린 마을 수몰 70년 만에 드러나2 | 친절한석이 | 148 | 1 |
852 | 미래통합당: "당 이름 새로 바꾸겠다. 완전히 새출발할것. 새 당명은 고민중"2 | 알랄라 | 148 | 0 |
851 | MBC PC방 전원차단 보도 '레전드 사건' 희화화 잘못됐다2 | yohji | 148 | 1 |
850 | O더쿰이 클라스.2 | 無答 | 148 | 2 |
849 | 충격.. 서울 한 아파트단지에 바퀴벌레떼가 습격.jpg2 | 웨이백 | 148 | 0 |
848 | 선관위 "'봄이오면 사전투표' 현수막 안돼..민주당 떠올라"3 | 사나미나 | 148 | 4 |
847 | 축복받은 유전자인지 확인하는 법.jpg2 | ![]() | 148 | 1 |
846 | 천주교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 영원과 하루 jpg4 | 닭강정 | 148 | 2 |
845 | 전기차 충전도 무선으로...관련 기술 상용화 날도 머지않아2 | 친절한석이 | 148 | 2 |
844 | 브레이크 없는 미국 코로나19..하루 신규환자 또 7만5천여명2 | 발치몽 | 148 | 0 |
843 | 코로나 백신 : 오늘 0시기준 전국 접종률.jpg2 | 포이에마 | 148 | 0 |
842 | 불곰국 농장에 나타난 늑대를 맨손으로 때려잡음.gif3 | 아이언엉아 | 148 | 0 |
841 | 펌) 짱구에 나오는 게살통조림 실제 비주얼.jpg2 | ![]() | 148 | 1 |
840 | 인도와 중국 근황2 | ![]() | 148 | 0 |
저 핵폐기물같은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함. 역사학자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이미 끝났어 ㅋ 히히힠' 이 지랄 염병 떠니??? 하물며 귀신도 악마도 울고 갈 새끼들한테 무슨 공소시효?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야 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있는자, 해먹는자를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겐 악법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