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학대 CCTV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 무죄.news

욱낙이연032022.04.21 08:07조회 수 413추천 수 3댓글 8

  • 1
    • 글자 크기


출처 더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캡쳐본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스스로 영상 훼손하여도 처벌 규정 없다고..그래서 학대 cctv  훼손 혐의는 무죄

근데 17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 사건서 가해자가 CCTV 훼손 한 혐의는 다 무죄 떴다고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 CCTV 자의적으로 훼손은 무죄다라는 판결에 영유아보육법이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검토 들어감



욱낙이연03 (비회원)
  • 1
    • 글자 크기
댓글 8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5079 “이 우유·쥐포 절대 먹지 마세요”...식약처, 신신당부한 이유는?1 안녕히계세요여러분 4612 2
5078 역대급 디스카운트 중인 러시아 원유5 Double 416 2
5077 너무 야해서 공개 연기된 넷플릭스 영화 근황4 백상아리예술대상 480 2
5076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와 충돌… "합의금 300만원?3 yohji 792 2
5075 文정부,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 사람들 외면2 까라면까 148 2
5074 오세훈의 최측근 복귀 논란2 사나미나 148 2
5073 현직 건설업계인들이 보고있는 광주 아파트 상황4 도네이션 302 2
5072 이번에 논란이 된 미술대전에 대해 알아보자..jpg2 뽀로기 153 2
5071 일본의 코로나 근황2 유키노하나 148 2
5070 음주車 달려오자 바리케이드 '쓱~'…경찰 추격전 도운 시민3 스사노웅 1830 2
5069 성시경이 일본 방송국 갔다가 크게 놀란 이유.jpg3 title: 시바~견밤놀죠아 733 2
5068 광주 ‘스쿨존 횡단보도 참변’ 일으킨 운전자, 징역 5년 ,,,2 yohji 149 2
5067 회전초밥 몇 접시까지 가능?..2 샤방사ㄴr 152 2
5066 중국 백신을 제공받은 북한 반응5 기산심해 184 2
5065 마스크팔이로 앵벌이중인 김부선6 파지올리 453 2
5064 청동거울이 거울이라고 불리는 이유.jpg2 title: 시바~견밤놀죠아 7619 2
5063 업소에서 불법으로 남자들에게 몸팔다가 경찰에 적발된 창녀들 .gif3 li1kft 247 2
5062 운전자과실 70% 보행자사고..4 웨이럿미닛 231 2
5061 1년 내내 달라지는 안철수4 파지올리 147 2
5060 부산 버스 레전드 사건 .jpg2 천마신공 164 2
첨부 (1)
1650493416142873.jpg
294.2KB / Download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