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학대 CCTV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 무죄.news

욱낙이연032022.04.21 08:07조회 수 413추천 수 3댓글 8

  • 1
    • 글자 크기


출처 더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캡쳐본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스스로 영상 훼손하여도 처벌 규정 없다고..그래서 학대 cctv  훼손 혐의는 무죄

근데 17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 사건서 가해자가 CCTV 훼손 한 혐의는 다 무죄 떴다고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 CCTV 자의적으로 훼손은 무죄다라는 판결에 영유아보육법이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검토 들어감



욱낙이연03 (비회원)
  • 1
    • 글자 크기
댓글 8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7151 새우구이 먹다가 방게 키운 남자.jpg3 title: 시바~견밤놀죠아 422 4
7150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4 바니바니 240 4
7149 수락산 등 정상석 실종 사건 20대 피의자 붙잡혀.jpg6 안녕하신가영 589 4
7148 올봄 집 팔고 투자 몰빵한 가장4 마춤법파괘자 1676 4
7147 검사를 많이하니까 감염자수가 많이 나오지2 유키노하나 154 4
7146 쇼미더머니를 통해 본 외모의 중요성3 켄시 1002 4
7145 정형돈 부부 근황 ㅠ5 티끌모아파산 3853 4
7144 전우용 '우리나라를 섬나라와 묶으려는 자들의 질병'.jpg2 노랑노을 150 4
7143 갑자기 열린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바닥 덮개3 title: 고양이3티끌모아티끌 572 4
7142 코로나의 양대 축6 title: 풍산개안동참품생고기 197 4
7141 실제 스위스 안락사 모습11 티끌모아파산 1005 4
7140 정경심교수와 같은 장역4년, 벌금 5억에 준하는 판결을...6 無答 149 4
7139 "하루에 140만원 벌어요".. 주부 울리는 '인스타 부업'2 title: 두두두두두ㅜㄷ두안구정화죽돌이 214 4
7138 서울 도심서 외제차로 177km 질주하다 '쾅'4 title: 아이돌미션임파선염 272 4
7137 쇼핑몰 후기 레전드 모음 ㅋㅋㅋㅋ9 title: 시바~견밤놀죠아 658 4
7136 대한민국 여성부3 title: 토낑도나짜응 442 4
7135 1인당 19억원 드립니다5 title: 섹시킴가산디지털단지 2362 4
7134 물속에서 저절로 전력생산...체온 지켜주는 전자피부7 친절한석이 488 4
7133 류지혜 씨 자살암시...3 해모수수깡 369 4
7132 님들 이해찬 사위가 누군지 앎?2 바리에이션 577 4
첨부 (1)
1650493416142873.jpg
294.2KB / Download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