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샷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15637?sid=102
기존에는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걸 폐지한다는 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15637?sid=102
기존에는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걸 폐지한다는 내용
햄찌녀
밤놀죠아
30년을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리지말고 그냥, 사형시켜버려라
아니.... 시효만 폐지하면 뭐하냐고... 보낼 놈들은 좀 보내라....
안그래도 돈 들어갈 일 많은데 세금으로 사형수들 생활비 대줘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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