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2499?cds=news_my_20s
식약처랑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따로 조치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겨우 시작
그러나 과실낙태죄 처벌규정도 없고,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움
기껏해야 할 수 있는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와 치료비, 위자료 청구가 전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2499?cds=news_my_20s
식약처랑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따로 조치 없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겨우 시작
그러나 과실낙태죄 처벌규정도 없고,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움
기껏해야 할 수 있는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와 치료비, 위자료 청구가 전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6650 | 야근때문에 정신 나가버린 직장동료 ㅋㅋ5 | 밤놀죠아 | 7034 | 2 |
6649 | 일본의 재밌는 즉석 된장국.jpg2 | 밤놀죠아 | 7032 | 2 |
6648 | 직장인 거짓말 BEST53 | 패륜난도토레스 | 7030 | 1 |
6647 | 인터넷상에서 '1분 간' 벌어지는 일2 | 마그네토센세 | 7029 | 1 |
6646 | 솔직해서 따돌림 당한 교수님6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7029 | 2 |
6645 | 임산부에게 양보해주자 생긴 일2 | Agnet | 7027 | 1 |
6644 | 현타와서 휴학한 어느 대학생.jpg3 | 밤놀죠아 | 7018 | 1 |
6643 |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컨트롤이 가능했던 멤버1 | 밤놀죠아 | 7017 | 1 |
6642 | '보 이즈 어프레이드' 이동진 평론가 단평1 | 오레오 | 6986 | 1 |
6641 | 강남 여성 납치 살해사건 새로 밝혀진 사실2 | 현모양초 | 6982 | 1 |
6640 | 요즘 떠오르는 신종 마약1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6975 | 1 |
6639 | 마을에 풍력발전기 설치했다가 빡친 주민들2 | 샤샤샤 | 6975 | 2 |
6638 | 귀신 들렸다고 소문난 터널1 | 루돌프가슴뽕은 | 6964 | 1 |
6637 | 어머니 사망 보험금으로 전세 계약1 | 루돌프가슴뽕은 | 6961 | 1 |
6636 | 피프티피프티 사건 일자별 정리2 | 제임스오디 | 6959 | 3 |
6635 | 신축 주택 하자 수준1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6944 | 1 |
6634 | 오락실 기계가 꺼진 이유7 | 태조샷건 | 6936 | 2 |
6633 | 딸 살해 어머니, 징역 12년 구형3 | 오레오 | 6934 | 1 |
6632 | 올해 9월 달에 촬영된 북한 가정집 밥상3 | 티끌모아파산 | 6933 | 2 |
6631 | 배달어플 1점짜리 리뷰.jpg4 | 밤놀죠아 | 6920 | 1 |
에휴
저건 병이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