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심각해지는 무고죄

title: 팝콘팽귄이리듐2017.09.18 11:31조회 수 224댓글 2

    • 글자 크기


1.png

2.jpg

3.jpg

4.jpg



    • 글자 크기
댓글 2
  • title: 팝콘팽귄이리듐글쓴이
    2017.9.18 11:32
    무괴죄는 사기죄랑 상관이 없는거야??
  • title: 팝콘팽귄이리듐글쓴이
    2017.9.18 11:32
    허위사실로 타인에게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니까 사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상황따라 무고냐 사기냐 둘중 하나로 판결나지만 
    큰 맥락에서는 다를게없음 
    안맞았는데 맞았다고 신고하면 무고지만 
    안맞아놓고 맞은척 진단서떼고 신고하면 자해공갈이니 사기가 되는 식이지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7119 난방비 개같이 올랐는데 기레기들 단체침묵3 안녕히계세요여러분 9978 4
7118 서울파 대전파2 웨이럿미닛 265 4
7117 일본 누나의 발 페티시 전문점 체험7 title: 잉여킹조선왕조씰룩쎌룩 1737 4
7116 성적조작 레전드2 영길사마 153 4
7115 신화 전진이 아내와 꼭 해보고 싶다는 특이한 소원3 title: 시바~견밤놀죠아 331 4
7114 소주 8천병 사들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3 dkdieldkdj 330 4
7113 카페 여자 사장님이 멘붕온 사연 ㄷㄷ9 title: 메딕제임스오디 1064 4
7112 교수들의 고백5 title: 섹시변에서온그대 751 4
7111 이시영 루머 유포자의 정체11 형슈뉴 1159 4
7110 슬램덩크 A팀 vs B팀.jpg3 title: 두두두두두ㅜㄷ두안구정화죽돌이 169 4
7109 백신패스 반대하던 헬스단체의 정체3 미친강아지 388 4
7108 53살에 입양돼 떡 먹다가 사망…의심스러운 보험금 59억.news5 욱낙이연03 617 4
7107 내가 깡패가 된 이유6 title: 섹시변에서온그대 933 4
7106 펌) 영화 <부당거래> 숨겨진 명장면.jpg2 노랑노을 149 4
7105 드루킹 “노회찬에 정치자금 준 적 없어…특검이 회유해 허위자백”3 유키노하나 154 4
7104 가짜 입주민에 문 활짝...75만 명 개인정보도 위험2 친절한석이 183 4
7103 저는 지나칠 수 없었어요2 title: 풍산개안동참품생고기 192 4
7102 할머니의 엄청난 탕수육3 익명_2a1955 154 4
7101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구한 생명3 화성인잼 252 4
7100 출장 18번에 10억6 title: 섹시변에서온그대 878 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