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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title: 유벤댕댕도이치휠레2018.08.01 20:20조회 수 199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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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title: 유벤댕댕도이치휠레글쓴이
    2018.8.1 20:20

    두배로 불려봤자 솜방망이라ㅋㅋㅋ 
    가중처벌은 너무 좋지만 청소년보호법도 없애고 형량자체도 늘리고 미국처럼 죄목마다 형량 다 때렷으면 좋겠다 
    죄 3개를 지어도 제일 큰 형량 하나로만 퉁치는거 진짜 개싫음

  • 2022.5.4 10:20

    두배로 불려봤자 솜방망이라ㅋㅋㅋ

    가중처벌은 너무 좋지만 청소년보호법도 없애고 형량자체도 늘리고 미국처럼 죄목마다 형량 다 때렷으면 좋겠다

    죄 3개를 지어도 제일 큰 형량 하나로만 퉁치는거 진짜 개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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