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
일 밝혔다.
배씨는
2018
년 7월 7일 오후 1시
22
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재물손괴죄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9723 | 버거킹에게 소환당한 아이들1 | dayminsa | 4809 | 1 |
| 9722 | MBN 방송에 나온 마이크로닷 근황1 | 돈들어손내놔 | 6013 | 1 |
| 9721 | 아줌마한테 맞아서 안경 부숴졌는데 고소해야되냐1 | 돈들어손내놔 | 5769 | 1 |
| 9720 | 현재 미국 맥주 점유율 1위1 | 돈들어손내놔 | 5710 | 1 |
| 9719 | 편의점 앞에서 주인 기다리는 개2 | 돈들어손내놔 | 5601 | 1 |
| 9718 | 일부 젊은 세대가 착각하는 것1 | 돈들어손내놔 | 5669 | 1 |
| 9717 | 신입 도랏나 아메 13잔 주문하라고 했는데 33잔 시킴1 | 돈들어손내놔 | 5684 | 1 |
| 9716 | 하와이안 피자 게섯거라1 | 돈들어손내놔 | 5621 | 1 |
| 9715 | 운전 3일차2 | 돈들어손내놔 | 5618 | 1 |
| 9714 | 왜 전자책이 발전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책의 가치는 중요할까?2 | 돈들어손내놔 | 5575 | 1 |
| 9713 | 무려 23년을 한 남자랑 연애한 오나라1 | 돈들어손내놔 | 5774 | 1 |
| 9712 | 라디오스타.. 스님들의 염주가 대단한 이유1 | 돈들어손내놔 | 5948 | 1 |
| 9711 | 체포되거나 사살당한 독립군 사진들1 | 돈들어손내놔 | 6162 | 1 |
| 9710 | 약 30여개 군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 서울의 아파트2 | 돈들어손내놔 | 6294 | 1 |
| 9709 | 2022년 대한민국 출산 나이 통계1 | 돈들어손내놔 | 6840 | 1 |
| 9708 | 스타트업 회사에선 항상 빡쳐있어요1 | 돈들어손내놔 | 6714 | 1 |
| 9707 | 선배님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 돈들어손내놔 | 3150 | 1 |
| 9706 | 미국 캘리포니아 연어 축제 근황1 | 돈들어손내놔 | 3141 | 1 |
| 9705 | 소니, 플스 구독 서비스 ‘PS 플러스’ 12개월 가격 일괄 인상1 | 돈들어손내놔 | 3056 | 1 |
| 9704 | 웃긴 우리나라 경주마이름2 | 돈들어손내놔 | 2691 | 1 |
그렇군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