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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일단 지르고 봐!... 무고죄, 이대로 괜찮나

기산심해2021.09.18 09:43조회 수 19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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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심해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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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느끼는 이병헌의 대단함 (by 기산심해) 쌍둥이 폭력배, 그리스 배구팀에서 뛴다 (by 파지올리)
댓글 2
  • 2021.9.18 09:51

    무고죄 바꿔야됨 성범죄는 당연히없어져야되지만 억울한사람이있어서도안되지

  • 2021.9.19 22:06

    법 근본자체가 없는나라
    애초에 법치국가가 아니고 왕이 법인나라였는데
    그게 광복후부터 법 이나라 저나라거 배꼈다고 법치국가가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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