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72 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된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기면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조 1항에 규정된 부패, 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 규정도 없애고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이제 서로 견제가 잘 되겠네요...
진작에좀 하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3937 | 논란의 집들이 음식2 | rlacl | 1473 | 2 |
| 13936 | 선행을 하면 안되는 나라 대한민국2 |  반지의제왕절개 | 1457 | 0 |
| 13935 |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해봤던 행동.jpg2 | 노랑노을 | 1027 | 0 |
| 13934 | 일머리 없는 사람 특징과 일머리 기르는 법.jpg2 | 웨이백 | 195 | 0 |
| 13933 | 2019 망한시간표들2 |  전이만갑오개혁 | 293 | 0 |
| 13932 | 절에 버려지는 멍뭉이들 이야기2 | pgslpu | 203 | 1 |
| 13931 | 전세계에 존재하는 오싹한 경고문들2 | 스사노웅 | 1894 | 1 |
| 13930 | 손님이 왕인 이유2 | 전이만갑오개혁 | 210 | 2 |
| 13929 | 국방부가 태극기를 휘날리며에 걸었던 3가지 조건2 | 레전더릭 | 197 | 1 |
| 13928 | 걸그룹 뮤직비디오 촬영 장면2 | Onepic | 194 | 2 |
| 13927 | 에로 만화와 헬스의 공통점.jpg2 | 신생아 | 198 | 0 |
| 13926 | 파스 ㅋㅋㅋ2 | Onepic | 303 | 3 |
| 13925 | 가챠게임 "수령하기"2 | 개Dog | 200 | 0 |
| 13924 | 전현무가 한혜진을 보고 소름 돋을때2 |  의젖홍길동 | 353 | 1 |
| 13923 | 한 성깔하는 불독2 | habaeri | 202 | 2 |
| 13922 | 누나.......브라자는 왜 차시는거예요???2 | 민스타로오노 | 195 | 2 |
| 13921 | 이스라엘 여성 "한국은 남자만 군대간다며..?"2 |  호날두마리치킨 | 198 | 2 |
| 13920 | 양배추 수확 장비.gif2 | 책에봐라 | 220 | 0 |
| 13919 | 저것 좀 내려줘~~2 |  제임스오디 | 197 | 1 |
| 13918 | 여배구 선수가 경기 지고 토쟁이한테 받은 욕설 DM 수준2 | 익명_ca211f | 198 | 1 |
잘봤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