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72 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된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기면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조 1항에 규정된 부패, 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 규정도 없애고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이제 서로 견제가 잘 되겠네요...
진작에좀 하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5506 | 이상과 현실...2 | 푸른권율 | 198 | 2 |
| 5505 | 이상민을 살린 선택3 |  전이만갑오개혁 | 689 | 3 |
| 5504 | 이상민의 우크라이나 발언2 |  반지의제왕절개 | 199 | 1 |
| 5503 | 이상민의 진정성 .JPG2 | 샌프란시스코 | 197 | 2 |
| 5502 | 이상민의 커리어5 |  의젖홍길동 | 284 | 0 |
| 5501 | 이상인이 이창명을 손절한 이유2 | 냥이사모 | 198 | 2 |
| 5500 | 이상하게 하지말라면 더 하고싶더라...5 | 푸른권율 | 216 | 4 |
| 5499 | 이상하게 흘려가는 DJ소다 성추행 사건 근황1 | 솔라시도 | 835 | 1 |
| 5498 | 이상한 개인기를 배워버린 자이언트 판다3 | 도네이션 | 69 | 0 |
| 5497 | 이상한 경고문2 | 또랭또랭 | 198 | 2 |
| 5496 | 이상한 맘카페가 많아진 이유2 | 의젖홍길동 | 581 | 1 |
| 5495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상파 드라마였다면?4 | 도네이션 | 580 | 2 |
| 5494 | 이상한 헬스장 벽지.jpg3 | 1등당첨자 | 222 | 2 |
| 5493 | 이상한걸 배워온 아내의 유혹2 | 1등당첨자 | 200 | 2 |
| 5492 | 이서진이 말하는 꽃할배 첫 촬영때와는 달라진 생각2 | 친구들을만나느라샤샤샤 | 197 | 1 |
| 5491 | 이선균 때문에 기생충 재개봉 엎어짐1 | 반지의제왕절개 | 6473 | 1 |
| 5490 | 이선옥 작가 < 언론이 무엇보다 문제다 > | Agnet | 28 | 0 |
| 5489 | 이성에게 인기 많은 손금4 | rlacl | 722 | 1 |
| 5488 | 이성으로부터 오는 시간별 연락의 의미11 |  안동참품생고기 | 258 | 2 |
| 5487 | 이성의 친절에 고백하면 안되는 이유3 | 냥이사모 | 204 | 2 |
잘봤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