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72 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된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기면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조 1항에 규정된 부패, 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 규정도 없애고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이제 서로 견제가 잘 되겠네요...
진작에좀 하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2346 | 어이 비둘기 넌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ㅋㅋㅋ3 | 강군님 | 198 | 0 |
| 12345 | 어느 커플의 이별사유3 | 놀쟝 | 1983 | 2 |
| 12344 | 불편충들을 향한 박명수의 일침3 |  빚과송금 | 2909 | 2 |
| 12343 | 남자와 산다는 것3 | 미친강아지 | 198 | 0 |
| 12342 | 한지민이 거울보면서 하는 생각3 | 오레오 | 681 | 2 |
| 12341 | 얼굴 반반하다고 팬까페까지 생겼던 범죄자.jpg3 | 개Dog | 226 | 3 |
| 12340 | 물건구입이 부담스러운 편의점3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2419 | 3 |
| 12339 | 승리의 지우지 못한 흔적3 | 한량이 | 207 | 0 |
| 12338 | 카톡 오타3 | 야디둥 | 161 | 1 |
| 12337 |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보이는 순간3 | 눈의사랑 | 209 | 3 |
| 12336 | 블박] 커플의 살인면허3 | 여고생너무해ᕙ(•̀‸•́‶)ᕗ | 300 | 3 |
| 12335 | 다큐같았던 동물농장 분위기가 바뀐 이유3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447 | 3 |
| 12334 | 전설로 남은 균형감각 甲 피규어3 |  오뎅끼데스까 | 202 | 3 |
| 12333 | 수백 장 쪽지를 집 안 곳곳에 숨겨둔 6세 딸3 |  안구정화죽돌이 | 198 | 1 |
| 12332 | 달리는 피카츄.gif3 |  전이만갑오개혁 | 207 | 1 |
| 12331 | 열애설 부인하자마자 부계정 털린 이수민3 | 핸썸걸 | 289 | 1 |
| 12330 | 요즘 교회에서 신도 돈 받아내는 방식3 | 쫑나라 | 1448 | 4 |
| 12329 | PC방 손님 태세전환 甲3 | 김이토 | 195 | 0 |
| 12328 | 고기짬뽕 컵라면 신상 .JPG3 | 샌프란시스코 | 203 | 1 |
| 12327 | 신수지의 유연성3 |  뒤돌아보지마 | 335 | 0 |
잘봤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