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572 | 사건/사고 | 예비군 훈련장 살인사건1 | M13A1R | 746 | 4 |
| 571 | 사건/사고 | 살인마 관상5 | 황금복돼지 | 1306 | 4 |
| 570 | 사건/사고 | 유족이 동의하고 공개한 제주 중학생 사망 사건 현장6 |  햄찌녀 | 1843 | 4 |
| 569 | 사건/사고 | 추락직전의 차에서 사람구하기7 | 햄찌녀 | 9694 | 4 |
| 568 | 사건/사고 | 7년간 키운 개한테 물려서 죽은딸6 | 햄찌녀 | 14663 | 4 |
| 567 | 사건/사고 | 화성 연쇄 살인 사건3 |  익명_f21030 | 3657 | 4 |
| 566 | 사건/사고 | 중학생인 남매가 관계를 자주 가져서 고민인 부모7 | 햄찌녀 | 2521 | 4 |
| 565 | 사건/사고 | (사진주의) 사막에서 7일 버티다 발견된 남성시신11 | 햄찌녀 | 2916 | 4 |
| 564 | 사건/사고 | 공포의 교통사고6 | love | 2225 | 4 |
| 563 | 사건/사고 | 현대의 유령선 사건들4 | 익명_ffc8d0 | 2137 | 4 |
| 562 | 사건/사고 | 故홍성인군 살인사건 피의자 최우석7 | 햄찌녀 | 2388 | 4 |
| 561 | 사건/사고 | 사채업자도 손절쳤던 물건5 | 짱구는옷말려 | 496 | 3 |
| 560 | 사건/사고 | [펌/스압] XX부대 살인사건2 |  오바쟁이 | 1984 | 3 |
| 559 | 사건/사고 |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 일화1 | 햄찌녀 | 3251 | 3 |
| 558 | 사건/사고 | IS에 납치당했다가 구출된 아이들5 | 햄찌녀 | 27528 | 3 |
| 557 | 사건/사고 |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2 | 짱구는옷말려 | 10087 | 3 |
| 556 | 사건/사고 | 진짜 충격적인 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5 | 햄찌녀 | 11563 | 3 |
| 555 | 사건/사고 | 과천 토막 살인1 | skadnfl | 1303 | 3 |
| 554 | 사건/사고 | 한국의 미스테리 사건 | 참!이슬 | 4721 | 3 |
| 553 | 사건/사고 | 공포) 중국에서 1년 살면서 겪었던 가장 살떨리는 일6 |  태조샷건 | 3879 | 3 |
5년??ㅅㅂ 미국 이었으면 사형이거나 무기징역 인데 ㅅㅂ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