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돌아보지마2019.02.04 10:24조회 수 232추천 수 3댓글 2
무고죄는 형량이 넘 적어 사람이죽으 ㄹ수도 있는데....
무고죄도 상대방의 피해에 비례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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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도 상대방의 피해에 비례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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