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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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김영란법이 만든 신개념 생일파티2 | 아이돌공작 | 1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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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양념치킨 3대장 .JPG3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49 | 1 |
1359 | 정경심교수와 같은 장역4년, 벌금 5억에 준하는 판결을...6 | 無答 | 149 | 4 |
1358 | 퍼시 트윗2 | 포이에마 | 149 | 0 |
1357 | 택시 기사 "나를 끌어내리고 밀쳤다"..... 구급차 운전기사 폭행죄로 고소3 | 아이언엉아 | 149 | 1 |
1356 | 여의도 한강 '자동차 동호회 모임' 관련 확진자 5명 나와2 | 서울팽 | 149 | 0 |
사진찍은놈들중 죄가 인정된 부분은 유출한 것 뿐인데
여자가 고소 시전하면서 끌어들인 죄목은 성추행, 협박이었다?
사진 유출은 죄가 맞는데, 다른 구라까지 쳐서 상대방을 공격을 한건데
이부분이 무혐의다? 남자가 성추행에 대한 무고만 진행하였으면 찝찝하지만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인정하는데
협박에 대한 무고를 진행했으면 무고죄 인정되지 않았을까?
본인이 찍고싶다고한건데..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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