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만,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여성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미국 텍사스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 차별을 정당화 했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현재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선발징병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51156769395?did=NA&dtype=&dtypecode=&prnewsid=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4762 | 여행 불만국가 기사에 달린 댓글4 | 앙기모찌주는나무 | 158 | 1 |
| 4761 | 의문의 기지회견2 | 웨이럿미닛 | 157 | 1 |
| 4760 | ‘친일청산’ 광복회장 광복절 기념사에 발칵 뒤집어진 통합당2 | 벨라 | 156 | 1 |
| 4759 | 라면업계 만년 3위였던 삼양식품 근황3 |  킴가산디지털단지 | 114 | 1 |
| 4758 | 요즘 10대남자 메이크업.jpg2 | 레알유머 | 162 | 1 |
| 4757 | 절친의 애인에게 노출있는 DM보낸 직장상사.jpg2 | 1등당첨자 | 169 | 1 |
| 4756 | ‘아스파탐’ 해롭나…“어린이가 다이어트 콜라 매일 55캔 이상 마셔야 위험”2 |  제임스오디 | 9652 | 1 |
| 4755 | 방송사고 3초전2 | 익명_4b9658 | 159 | 1 |
| 4754 | 계란 3개 수직으로 '탑' 쌓은 20대 말레이 남성…기네스 기록 수립2 | 포이에마 | 173 | 1 |
| 4753 | 신혼여행 가서 코뿔소 보고 온 썰 푸는 최자 ㅋㅋㅋ1 |  밤놀죠아 | 6566 | 1 |
| 4752 | '오 갈 데 없어 거둬줬더니'…전 여친 잔혹살해 30대 '징역 35년'…2 | 미니라디오 | 148 | 1 |
| 4751 | 후쿠시마 핵폐수 도달 기간3 | 오레오 | 8693 | 1 |
| 4750 | 7년 만에 카톡 답장 온 女후배가 한 말 ㄷㄷ2 | Agnet | 6867 | 1 |
| 4749 | IOC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 코로나 걸리면 본인 책임"2 | gdfhdf | 148 | 1 |
| 4748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한 고등학생.jpg2 | 돈들어손내놔 | 5492 | 1 |
| 4747 | 중학생이 SNS로 필로폰 사 투약...어머니 직접 신고2 |  햄찌녀 | 14312 | 1 |
| 4746 | 뜻밖의 리포터 방송사고.gif2 | Onepic | 153 | 1 |
| 4745 | "뉴질랜드 끝났다"는 트럼프에, 뉴질랜드 총리 "미국은…" 맞불2 |  오바쟁이 | 152 | 1 |
| 4744 | 한문철 TV 레전드.gif4 | 레알유머 | 186 | 1 |
| 4743 | 장제원 아들 집유기간인데도 귀가조치4 | EDD202 | 148 | 1 |
굿~
잘하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