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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엔 무임금, 세비삭감, 징계, 정당 보조금 감액 추진

ke23w32020.03.05 06:05조회 수 14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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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를

일 잘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가 

4가지분야, 19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두번째!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 !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임무 '회의 참석'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면 회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노동엔 무임금, 당연한 것 아닐까요? 


- 반기별로 전체 출석일수를 체크하여 

불출석률에 따라 다음 반기의 세비를 삭감하겠습니다.


- 불출석률이 30%가 넘는 의원에게는 

징계규정을 통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의 1/5이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정당 보조금을 감액하는 정당 페널티제를 만들겠습니다.




ke23w3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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