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5509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news2 티끌모아파산 6813 1
5508 만화책10만권 수집한 아저씨.jpg2 title: 투츠키7엉덩일흔드록봐 437 0
5507 [단독]'경비원 갑질' 입주민 측, 재판연기 신청..법원 "안된다"2 닭강정 149 4
5506 이언주 근황2 rottne 153 1
5505 레즈비언 감독이 여성성폭행2 아리가리똥 224 0
5504 설민석 이번엔 "리듬 앤 블루스"2 fourpl 149 1
5503 여자 혼자서 배낭여행의 위험성 ㅎㄷㄷ2 Agnet 5888 1
5502 외국 기자들도 학을 떼는 한국 언론2 사나미나 148 1
5501 "코로나 벌금 대신 낼 억대 후원자 있어"..감리교 목사 또 논란2 Goauld 152 0
5500 "우는 소리 듣기 싫어"…생후 3일 딸 살해 후 냉동고에 얼려 유기한 엄마2 Agnet 11470 1
5499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2 돈들어손내놔 3590 1
5498 28시간씩 일한 아시아나 기내식 납품회사 사장2 게릿콜 250 3
5497 프랑스 시위도중 나타난 헤비급 복식챔피언의 위력2 아리가리똥 292 4
5496 국회 대자보 붙인 류호정 "비동의강간죄 동참 의원 찾습니다"[중앙일보]2 title: 연예인13오뎅끼데스까 152 0
5495 고대 의대생 출교 후 근황 .jpg2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278 1
5494 "시의원님들 밥 먹느라…" 아이들의 위험한 승차 [기사]2 게릿콜 149 2
5493 한인 노인 무차별 폭행한 흑인, “중국인 바이러스 싫다”2 Justfe 158 0
5492 독일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이유2 앙기모찌주는나무 147 2
5491 "시집가서 너같은 년 낳아!!!!" 혈압주의2 엘프랑 147 1
5490 이태원 일부인원 경찰해산통제에도 해산통제를 거부2 title: 투츠키7좂깞셊욦 3490 1
첨부 (0)
로그인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