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252 곧 저승사자를 만날 안혜리2 파지올리 154 2
2251 청양고추보다 550배 매운데…美 10대 소년 죽음 부른 과자의 정체1 패륜난도토레스 4030 2
2250 Myanmar 신한은행 현지인 직원 총상 중태2 prisen 147 2
2249 두명이 사망한 교통사고4 title: 섹시변에서온그대 792 2
2248 현재 논란중인 스포티비 저작권 문제5 당근당근 5127 2
2247 브브걸 유정 인스타 근황...jpg2 1등당첨자 158 2
2246 의외의 판사출신2 사나미나 147 2
2245 택배기사와 친해지면 생기는 일 웃긴짤3 빡셔 535 2
2244 제 발 저리는 나라3 title: 메딕제임스오디 209 2
2243 개 식용에 대한 여론 변화5 백상아리예술대상 196 2
2242 국민 54% 친일파 현충원에서 이장 찬성 .JPG2 샌프란시스코 158 2
2241 배려와 행복4 다망쳐 149 2
2240 요즘 부자들 재테크 방법4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8024 2
2239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사 김양호.jpg4 노랑노을 149 2
2238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시 김현종차장이 미국에 요구한것2 title: 잉여킹조선왕조씰룩쎌룩 154 2
2237 확진자 제조공장 교회 목사2 파지올리 149 2
2236 아랍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jpg3 미친강아지 210 2
2235 일본에서 실제로 자살률 감소시켰다는 푯말.jpg4 title: 시바~견밤놀죠아 736 2
2234 드라마 각시탈에 얽힌 일화3 사나미나 153 2
2233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비밀병기2 title: 투츠키71일12깡 187 2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