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401 요양병원 입원 80대, 간병인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비장 파열 / 뉴스13 민초마니아 152 0
2400 쇼부왕 이재명3 title: 팝콘팽귄이리듐 198 0
2399 주식으로 돈번 사람비율.JPG3 주번나 149 1
2398 유럽 VS 러시아 전쟁 벌일 시 예상되는 전개3 title: 투츠키71일12깡 459 3
2397 샤오미의 진짜 전략3 title: 양포켓몬패널부처핸접 190 1
2396 부모님 용돈 배달사고의 현장.jpg3 title: 시바~견밤놀죠아 6726 1
2395 루리웹 여장 ㅅㅅ 사건3 찬란하神김고 2059 2
2394 "검증 기준은 조국"..박형준 가족 실명 공개 '붐'3 사나미나 153 3
2393 미전문가 한국 핵무장 해야!!3 오뢰 190 2
2392 [팩트체크] 한국 vs 사우디 정부, 메르스 대책 비교하니3 매니아 229 1
2391 경찰들이 실적 올리는 장소.jpg3 펠메도나 181 2
2390 부산항 냉동닭고기 컨테이너에 숨긴 124억원 규모 코카인 압수3 엘프랑 153 1
2389 뉴스타파 - 스위스에서 나온 ‘또 하나의 계좌’3 매니아 207 1
2388 의사 파업 정리 [사태요약] <게시물 자찝기>3 엔트리 151 2
2387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gif3 친절한석이 972 2
2386 28살 보고 아이돌하기 늦었다고요?3 title: 메딕셱스피어 172 0
2385 조국 : 징계위원 명단 공개???3 사나미나 154 4
2384 방산비리범들 연금 중단 추진3 title: 아이돌의젖홍길동 151 1
2383 수해현장 30분 봉사활동3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2824 2
2382 펌) 지나가다 매일 보는 공사현장 특징.jpg3 title: 시바~견밤놀죠아 155 1
첨부 (0)
로그인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