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393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2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85 1
2392 음주운전 숨기려고 아내와 자리바꾼 남편6 짱구는옷말려 2900 2
2391 음주운전 연예인 근황3 fourpl 179 4
2390 음주운전 직원 뒷수습하는 이사님2 사나미나 149 1
2389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잡힌 여경2 닥터전자레인지 241 1
2388 음주운전에 9살 아들 죽었는데 징역 5년으로 감형1 title: 이뻥태조샷건 46 0
2387 음주운전에 숨진 20대 대만인 사망사고.. 징역 8년3 사나미나 152 1
2386 음주운전하다 사고친 사람의 정체3 title: 다이아10개나의라임오지는나무 7154 1
2385 음주혐의는 제외한다고 하네요3 미친강아지 200 1
2384 응급 의사가 겪은 충격적인 썰3 title: 연예인13사자왕요렌테 2938 3
2383 응급실 11곳 '거부' ... 2살 유아 '의식 불명' title: 아이돌미션임파선염 35 0
2382 응급실 CCTV법을 막았던 국회의원들3 리명박그네 149 1
2381 응급키트의 중요성3 백상아리예술대상 4571 1
2380 응급환자 어쩌나…전공의 파업으로 세브란스 응급실 인력 철수5 닭강정 150 0
2379 응급환자를 앞에 둔 의사의 딜레마4 짱구는옷말려 11197 1
2378 응답하라 시리즈 최대 위기의 순간3 화성인잼 393 0
2377 응애 나 애기사자2 한마루 155 2
2376 의대 족보문화 폭로2 솔라시도 150 1
2375 의대 합격에 걱정.jpg3 스사노웅 10205 1
2374 의대생들의 생각2 게릿콜 149 1
첨부 (0)
로그인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