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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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벌금은 더 매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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