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6539 햄스터 올림픽.gif2 Imgur 148 3
6538 중국 "타이산 원전, 연료봉 손상됐지만 방사능 누출 없어"2 Goauld 148 0
6537 요즘 경찰 이미지.jpg3 뚝형 148 2
6536 90년대 이미 존재한 K자율주행..2 샤방사ㄴr 148 1
6535 3층 초딩 vs 5층 아저씨2 게릿콜 148 2
6534 시방새 뉴스 근황2 프로츠 148 1
6533 교도소살이 2년 하면 30억..2 샤방사ㄴr 148 1
6532 3400만원 짜리 자동차 왁스.jpg2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148 2
6531 홍콩 근황 .JPG2 샌프란시스코 148 2
6530 K-중소기업 AS의 근황.jpg2 탈레랑 148 1
6529 후진해서 내려오는 사고차량2 휴지끈티팬티 148 1
6528 확진자가 보일러 수리 불렀던 그 사건....5 스미노프 148 2
6527 MBC, 왜 이러나.....김연경에 "축구, 야구 졌고 배구만 이겼는데?".....Gisa2 패션피플 148 1
6526 최근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판새와 짭새가 ~!??4 징징현아™ 148 1
6525 사실적인 유화.gif2 title: 다이아10개나는굿이다 148 2
6524 조국 교수, 이런 정확한 비교 보도는 MBC만 한다.jpg2 노랑노을 148 4
6523 5인 이상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사업 ㄷㄷㄷ3 계급익명 148 0
6522 한국사 지도 / 아르헨티나 유튜버2 prisen 148 2
6521 현재 논란중인 경찰vs인방 BJ....jpg5 아무도없네 148 1
6520 호불호 극명하게 갈린다는 직장.jpg2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148 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