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5172 이재명 "기업엔 백수십조 쓰면서 재난지원금 15조 아까운가"4 닭강정 150 0
5171 이재명 "국민의힘은 애국하고 있습니까"2 아이즈원♡ 149 2
5170 이재명 <경기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벌 영업장 밀어…2 사나미나 155 1
5169 이장님의 순발력2 title: 풍산개안동참품생고기 147 3
5168 이자 못 버텨 '눈물의 경매행'...영끌의 몰락.news3 title: 연예인1버뮤다삼각팬티 101 1
5167 이자 3천 %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 대거 적발2 prisen 181 1
5166 이은해, 계좌로 2억 받고 카드깡까지8 title: 유벤댕댕빚과송금 608 2
5165 이은해, 계좌로 2억 받고 카드깡까지3 title: 연예인13사자왕요렌테 2741 3
5164 이은해 잡기 힘든 이유6 title: 보노보노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366 1
5163 이은해 결혼 사진 ㄷㄷㄷ7 title: 보노보노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633 3
5162 이은해 : 남편 사망했으니 보험금 내놓으셈9 오레오 10022 2
5161 이웃집찰스 속 레전드 할아버지 ㅋㅋㅋ5 title: 시바~견밤놀죠아 534 2
5160 이웃간 살인을 부른 벽간 소음3 돈들어손내놔 10644 1
5159 이완용의 3.1운동 경고문.....jpg2 오울드프 148 3
5158 이와중에 태풍으로 한탕 해보겠다는 유튜버들4 title: 섹시킴가산디지털단지 3066 2
5157 이와중에 스팅붕유.jpg3 title: 투츠키7엉덩일흔드록봐 317 1
5156 이와중에 성당 근황3 pgslpu 154 2
5155 이영훈 만난 '버닝썬 폭로' 김상교 "뿌리부터 다시 배워"2 yohji 149 1
5154 이영호 류지혜 사건 여시반응2 해모수수깡 310 3
5153 이언주 근황2 rottne 153 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