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1013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에티오피아 왕의 말.jpg2 아이언엉아 148 1
1012 이제부터는 남은 과제들을 착착 이행하겠습니다3 fourpl 148 3
1011 집 옆 나무 벌목.gif3 korn 148 2
1010 캠핑 도중 만난 굶주린 길냥이..2 샤방사ㄴr 148 2
1009 폐암 유발 독성 쓰레기로 아파트 짓는다? 5시간 추격전 ,,,4 yohji 148 3
1008 남성 1천여 명 불법촬영 나체 영상 SNS 유포…이름에 직업까지4 파지올리 148 2
1007 서민 주거 안정 업적 달성함4 박사님 148 1
1006 주호영 "엄청난 모욕감"·국회 '보이콧' 선언2 바리에이션 148 1
1005 한 정당이 총선앞두고 자멸3 러블리러브 148 1
1004 젊은 의사들의 성명서 및 병원별 실명 공개-전주닷컴2 엘프랑 148 0
1003 이준석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2 Goauld 148 3
1002 몰카사건 . 응 ?? 장남삼아 ??2 영길사마 148 1
1001 강남역 추모 시위의 숨겨진 진실2 title: 잉여킹아리수드라 148 0
1000 피자 트라우마에 시달린 남자2 승리를위햇 148 1
999 코로나 백신 과연 효과는 있는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은?2 아이돌학교 148 0
998 20대 여성 대상 '커피 테러' 잇따라..경찰 추적 / 연합뉴스3 시한폭탄 148 3
997 文정부,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 사람들 외면2 까라면까 148 2
996 오세훈의 최측근 복귀 논란2 사나미나 148 2
995 코로나 19, 심장에도 영향끼쳐2 닭강정 148 1
994 일본의 코로나 근황2 유키노하나 148 2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