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ILOVEMUSIC2020.08.21 09:14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2

    • 글자 크기


코로나 검사 거부하는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답일것 같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치료와 격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주로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협조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걸릴 때마다 벌금형에 처해보리는 방법을 쓰면 감히 지금같은 작태를 보이지는 않을것 같네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1시간마다 체크해서 그때마다 벌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는 1시간마다 찾아가서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벌금형을 때리면 어떨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912 도쿄올림픽 하루 앞두고…개회식 연출자 해임2 포이에마 151 2
911 영국군 급식 민영화의 결과2 BWknig 148 2
910 IOC 조정위원장 "도쿄올림픽 취소·연기 계획 없다"2 Goauld 147 0
909 판문점 견학하던 미국인 1명, 월북함2 title: 투츠키7이번주로또1등내꺼 2855 1
908 손연재 소속사 고소 수위2 title: 메르시운영자 192 1
907 [단독]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남성..."그 전에도 집에 왔다?" / YTN 21 . 9 . 32 민초마니아 148 1
906 미용사가 헬멧 쓰지 말라고 했어요2 title: 두두두두두ㅜㄷ두독도는록시땅 167 0
905 중국 수륙양용전차 정리2 벨라 147 2
904 식당의 신선한 돼지고기2 title: 다이아10개나는굿이다 152 2
903 연예인 나체 합성물 수백 장 퍼뜨린 취준생"열등감 때문에…”2 posmal 148 0
902 자유한국당은 친일 세력..마트 출입 금지2 찬란하神김고 149 3
901 오늘은 연평해전 18주기 입니다.2 사나미나 151 2
900 현재 논란의 한국민속촌2 title: 두두두두두ㅜㄷ두안구정화죽돌이 193 0
899 MMA 2023 대상 결과2 title: 연예인13사자왕요렌테 3622 1
898 최순실 셀카의 진위를 파헤친다 - 셀피 전쟁2 매니아 151 0
897 임기 말에 하루에 흉악범 23명 사형집행한 노빠꾸 대통령.jpg2 아이언엉아 295 2
896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2 닭강정 147 3
895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아니다.jpg2 노랑노을 149 2
894 미국의 끔찍한 동굴 사고.jpg2 저벽을넘어 152 1
893 아내의 20대 내연남 때려 사지마비 만든 40대2 title: 금붕어1현모양초 3118 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