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관련 최근 기사 모음임

1번

"사범님이 품새 본다며 만졌어요".. 태권도 미투 징역 8년


“사범님이 품새 검사를 한다며 제 몸을 막 만졌어요.”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MeToo·나도고발한다)’ 운동. 그 속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미투 폭로가 있다. 일명 ‘태권도 미투’로 불린 사건이다. 어린 시절 태권도 도장에 다니며 사범한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성인이 돼 이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한 것이다.
그 사이 문제의 태권도 사범은 태권도계 거물로 성장해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까지 지냈다. 하지만 미투 폭로 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1일 준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신상 공개·고지 등도 부과됐다. 그야말로 ‘철퇴’가 가해진 셈이다.
A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어린 여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2007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원생들을 상대로 “몸무게 측정을 해보자”거나 “품새를 검사하겠다” 등 핑계를 대가며 성폭행·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해선 안 될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의 범행은 피해를 주장하는 10여명이 성인이 된 뒤인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이 거센 와중에 세종시에서 고발 행사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1심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나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면소(형벌권 소멸)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속해서 추행하는 등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면소 판결된 혐의까지 합하면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하는 데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A씨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2번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할머니 재심청구 첫 재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할머니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청구 1차 공판에서 최 할머니의 변호인은 "혀를 잘린 성폭행 가해자가 일상적 대화가 가능했고, 병역 신체검사에 합격해 월남전까지 참전했다는 이웃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중상해죄가 아닌 가벼운 상해죄로 봐야 할 명백한 증거라며 재심 이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사건의 공식적인 자료는 판결문뿐이며, 참고자료도 당시 신문기사가 전부"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번

살레시오회 '청소년 그루밍 미투',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그루밍 범죄가 일어났다”며 내부고발에 나섰던 전 복지상담직원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여)에게 2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연대체 발족식에서 발언자로 나서는 등 ‘그루밍 미투(Me too)’ 운동에 앞장서왔다.
앞서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7월까지는 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했다.
박씨는 당시 센터 상담팀장을 맡은 A씨(51·여)가 당시 19세였던 B군에게 ‘아동 그루밍’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8월 B군을 입양했다. A씨는 “순수한 마음과 돕고 싶은 심정으로 했을 뿐 다른 뜻도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B군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살리세오센터에서 지내다 다른 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박씨는 피해자와 센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 6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구속됐다.
수사 당국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10회에 걸쳐 올렸다. 2018년 2월에는 상담심리사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A씨의 그루밍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고발을 해 센터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4년간 훈육과 추행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동그루밍을 했다” “시설 허가 없이 청소년을 수시로 집에 재우고 물질적인 선물을 제공해 상담사로서 윤리위반을 했다” 등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3월에는 A씨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언론에 기사화가 됐고,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대체’ 발족식에서 배포되는 책자에 ‘A씨의 그루밍 의혹 사례’가 게재됐다. 박씨는 발족식에서 발언자로 나섰다.
재판부는 “A씨는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박씨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센터를 퇴직했을 뿐 센터 측이 해고나 퇴직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형 판결과 함께 "내부 고발과 미투 운동 등으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A씨·살레시오센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나 연대 자료집, 언론사 인터뷰와 기사 등에서 A씨의 실명을 쓰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정을 종합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그루밍’을 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페이스북 등 게시글에 사용된 문구, 어휘, 게시횟수 등을 고려하면 공익적 동기보다 피해자를 비난·비방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센터 구성원, 자원봉사자, 센터를 거쳐간 많은 청소년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루밍이란 ‘길들인다’는 뜻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가해 행동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4번

용화여고 졸업생·재학생 230명, 스쿨미투 가해교사 엄벌 요청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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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1월 30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가해교사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파이낸셜뉴스]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을 수면 위로 이끌어낸 '서울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 230명이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용화여고 위드유( WITH YOU )'는 20일 피고인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졸업생 175명, 재학생 55명 등 총 230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학생들은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2018년 4월에 시작되었지만 지난 6월에야 재판이 시작됐다"며 "피고인은 첫 공판에 이어 증인심문이 있던 2차 공판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용화여고를 다녔던 졸업생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총 230명의 연명을 받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미투 운동을 하고 벌써 2년이 지났다. 처음 미투 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2년이라는 시간은 무력한 청소년이 행동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2년 동안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며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 도중에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수학여행에 가면 섹시백이나 춰라', '투명 수영장을 만들어서 밑에서 너희가 수영복 입은 걸 보고 싶다' 등 발언을 했고 학생들은 모르는 척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과 교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들의 치맛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 하체 부위를 툭 치고 입으로 볼을 깨무는 등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