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집으로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2483 | 여동생이랑 사이 멀어질 뻔한 오빠10 |  밤놀죠아 | 793 | 3 |
| 2482 | 가수 홍진영 2년만에 컴백 근황7 |  킴가산디지털단지 | 632 | 3 |
| 2481 | 음주 단속만 하는 줄 아셨죠...술 안 마셨지만 잡혔다.news6 | 킴가산디지털단지 | 577 | 3 |
| 2480 | [충격] 극한직업 광주 PC방 여자 알바6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621 | 3 |
| 2479 | 이은해 결혼 사진 ㄷㄷㄷ7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633 | 3 |
| 2478 | 논란 있었던 쿠팡의 포장 방식5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599 | 4 |
| 2477 | 경비원 소갈비 사건의 진실.jpg7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623 | 3 |
| 2476 | 상여자 CL9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695 | 3 |
| 2475 | 파라노말 액티비티.jpg5 | anonymous | 285 | 3 |
| 2474 | 남자문제 묻더니 '퍽'..여가수 감금 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집유�…6 | 욱낙이연03 | 314 | 3 |
| 2473 | 윤가 출연이후 유퀴즈 나무위키 업데이트3 | 마운드 | 473 | 2 |
| 2472 | 제주 강아지 생매장 사건.jpg3 | 사이버렉카이 | 227 | 1 |
| 2471 | 학대 CCTV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 무죄.news8 | 욱낙이연03 | 413 | 3 |
| 2470 | 공무원 얼굴에 염산 뿌린 60대 징역 4년.news4 | 욱낙이연03 | 513 | 2 |
| 2469 | 댄스신동 유투버'어썸하은'..SM과 전소계약.news5 | 욱낙이연03 | 610 | 3 |
| 2468 | 53살에 입양돼 떡 먹다가 사망…의심스러운 보험금 59억.news5 | 욱낙이연03 | 617 | 4 |
| 2467 | ‘등 문신’ 때문에 경찰관 채용 탈락…권익위 “불합격 사유 안 돼”4 | yohji | 650 | 2 |
| 2466 | 34년전 어느 연예인의 결혼식 사진.jpg4 | 밤놀죠아 | 963 | 3 |
| 2465 | '노키즈존' 점주에게 아동을 차별할 자유는 없다5 | yohji | 860 | 1 |
| 2464 | 짱깨 부동산 조진다.7 | 마춤법파괘자 | 915 | 3 |
너무하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