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집으로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1061 | 강화도 캠핑장 화재 가족 5명 사망 충격.. 3 | 하아 | 4004 | 1 |
| 1060 | 아이돌 하느니 막노동한다던 아이돌 가수 근황.jpg3 |  밤놀죠아 | 4006 | 1 |
| 1059 | 길에서 독사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3 | 밤놀죠아 | 4021 | 3 |
| 1058 | K2 소총의 디자인 취약부2 | 욕설왕머더뻐킹 | 4021 | 1 |
| 1057 | 청양고추보다 550배 매운데…美 10대 소년 죽음 부른 과자의 정체1 | 패륜난도토레스 | 4030 | 2 |
| 1056 | 세계에 15점만 있는 귀한 유물…새로운 고려 나전칠기를 얻다1 | 패륜난도토레스 | 4032 | 2 |
| 1055 | 의외로 스타벅스에서 공짜인 것1 |  버뮤다삼각팬티 | 4034 | 1 |
| 1054 | 50대 아저씨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7 | 백상아리예술대상 | 4036 | 2 |
| 1053 | 여친 당근하길래 장난 친 남자 ㅋㅋㅋㅋㅋ9 | 밤놀죠아 | 4039 | 4 |
| 1052 | 프레스 눌림짤 재연녀.gif7 | 오레오 | 4042 | 3 |
| 1051 | 성 매수자만 처벌하자는 근거7 |  라면먹고갈래? | 4046 | 1 |
| 1050 | 베를린의 차별 금지 결심2 | 버뮤다삼각팬티 | 4047 | 2 |
| 1049 | 잇섭) 한국을 호구로 보는 애플!!!4 | 당근당근 | 4053 | 1 |
| 1048 | 서울 도심 신축 건설 현장2 | 내이름은유난떨고있죠 | 4069 | 1 |
| 1047 | 강남역 실종자 맨홀로 빨려들어간 것으로 추정3 | 짱구는옷말려 | 4075 | 1 |
| 1046 | [속보] 이스라엘 탱크 실수로 이집트쪽에 사격1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4078 | 1 |
| 1045 | 역대 수능 만점자중 가장 감동적인 사연을 가진 학생5 | 돈들어손내놔 | 4084 | 2 |
| 1044 | 판사도 개탄한 사건6 |  반지의제왕절개 | 4085 | 3 |
| 1043 | 눈코입 따가운 줄도 모르고 거품 목욕 즐기는 흑곰...거품의 정체는 '주방세제' (영상)1 | 곰탕재료푸우 | 4089 | 0 |
| 1042 | 우리나라 조폭, 베트남에서 교민 무차별 폭행4 | 돈들어손내놔 | 4091 | 3 |
너무하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