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집으로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5982 | 요즘 노마스크로 논란중인 아프리카BJ2 | 사나미나 | 149 | 0 |
| 5981 | 셀프 살균 기능 가진 마스크 출시 예정3 | 포이에마 | 149 | 2 |
| 5980 | 자신보다 41cm 가 작은 남성과 결혼한 브라질여성2 |  미션임파선염 | 149 | 2 |
| 5979 | 친일파 ㅅㄲ들 아주 신났네.2 | 파지올리 | 149 | 5 |
| 5978 | 불기소 결정. 소설 쓰고 앉았네.3 | xhdhoR | 149 | 2 |
| 5977 | 이지메의 나라2 | 미친강아지 | 149 | 1 |
| 5976 | 8월부터 설치되는 서울시 버스정류소.jpg2 | 응답하라20 | 149 | 2 |
| 5975 | 내가 게으른 이유는?2 |  전이만갑오개혁 | 149 | 0 |
| 5974 | 내년에 미국 망하거나 부도 위기2 | 정청래 | 149 | 1 |
| 5973 | 남자들이 은근히 좋아하는거4 | 유키노하나 | 149 | 0 |
| 5972 | 개독 뉴스 : 헌금 강요에 사채 빚 내서 헌금 / 목사 초호화 생활2 | prisen | 149 | 1 |
| 5971 | 정 수 지 기상 캐스터 20200709.gif2 | prisen | 149 | 0 |
| 5970 | 아프리카서 DNA로 4년 만에 엄마 찾은 아기 코끼리2 | 친절한석이 | 149 | 0 |
| 5969 | 일X, 펨X, 엠X, 와X, 디X, 틀X들이 모이면...3 | 친구들을만나느라샤샤샤 | 149 | 2 |
| 5968 | "아동 성폭행범..교도소서 낮에는 성교육, 밤에는 성인물 본다"2 | 러블리러브 | 149 | 1 |
| 남자 인생 종칠뻔 했는데 겨우 벌금 2백 ㄷㄷ .JPG2 | 샌프란시스코 | 149 | 0 | |
| 5966 | 조선일보 사진기자, 사랑제일교회 앞 취재 중 폭행당해2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49 | 0 |
| 5965 | 악성 체납에 칼 빼든 정부2 | posmal | 149 | 2 |
| 5964 |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에 펨코반응.png2 | 유머봇 | 149 | 0 |
| 5963 | "배우로 키워줄게"…방송사 PD 사칭 50대 모델돈 4천만원 꿀꺽 / 연합뉴스2 | 미니라디오 | 149 | 1 |
너무하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