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집으로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833 | 선물 투자로 빚만 4억인 아들1 | 솔라시도 | 92 | 0 |
| 832 | 축구장 요금 갑자기 43% 인상논란 | 샤샤샤 | 42 | 0 |
| 831 | 대통령 욕하는 슈퍼 아줌마5 | 금강촹퐈 | 244 | 0 |
| 830 | 나락가고 있다는 네이버 상황1 |  태조샷건 | 253 | 0 |
| 829 | 감전 당한 남성 구한 80대 할머니1 | 스사노웅 | 83 | 0 |
| 828 | 갈때까지 가버린 여성전용2 |  아침엔텐트 | 244 | 0 |
| 827 | 술먹고 원격주차하고 사고나면 음주운전??.jpg2 | 파워게이드 | 147 | 0 |
| 826 | "8400만원, 가족에 미안" 세상 떠난 30대女…전세사기 8번째 희생1 | 현모양초 | 104 | 0 |
| 825 | 38세 무경력 백수의 삶 |  미션임파선염 | 103 | 0 |
| 824 | 만원버스 서서 숨 몰아쉰 임산부...차 세워 보살핀 기사 |  나의라임오지는나무 | 26 | 0 |
| 823 | 아동 성범죄자 사냥4 | 아리가리똥 | 278 | 0 |
| 남자 인생 종칠뻔 했는데 겨우 벌금 2백 ㄷㄷ .JPG2 | 샌프란시스코 | 149 | 0 | |
| 821 | 조선일보 사진기자, 사랑제일교회 앞 취재 중 폭행당해2 |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 149 | 0 |
| 820 | 고시엔 우승한 교토 국제학교 수업 모습 | 솔라시도 | 84 | 0 |
| 819 | 인공위성 고장으로 인해 위성전화를 못 쓰게된 어민들 | 샤샤샤 | 56 | 0 |
| 818 | '탁구 요정' 신유빈, 아주대병원에 성금 8000만원 기부.jpg2 | 아이언엉아 | 150 | 0 |
| 817 | 가장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 이끈 진단명2 | 의젖홍길동 | 249 | 0 |
| 816 | 비만 오면 "차선이 안 보여요" 왜 그런가 낮에 가서 봤더니...1 | 돈들어손내놔 | 3429 | 0 |
| 815 | 미세먼지 중국인들 반응2 | UNDSG | 168 | 0 |
| 814 | 한블리에 나온 25t 덤프트럭에 깔린 아이2 |  사자왕요렌테 | 103 | 0 |
너무하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