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임대료 연체 퇴거 6개월 유예…오늘 국회서 통과될 듯

킨킨2020.09.24 09:28조회 수 152추천 수 1댓글 3

    • 글자 크기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존 3개월에 더해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자>
   
15년째 한식집을 운영해온 정주영 씨는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결국 연말쯤 식당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도 요청해봤지만, 오히려 연체료를 물리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정주영/음식점 업주 :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미루잖아요. 그달에 (임대료를) 못냈을 때 25%를 가산금을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나왔더라고요.]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 즉,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에 코로나 같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연체가 발생해도 한시적으로 퇴거당할 위험을 줄였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적정 임대료 책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분쟁 조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써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감액이 적절한지 같은 것을 제시해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도 훨씬 원활하게….]
   
정부는 개정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킨킨 (비회원)
    • 글자 크기
댓글 3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3202 포항에서 태풍으로 떠내려 간 풀빌라 현 상황 ㄷㄷ3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3746 2
3201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 중 젋은시절 간지 쓰리톱3 화성인잼 326 1
3200 수도권 절망적인소식...3 놀쟝 4185 1
3199 털리는 사랑제일교회.gif3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148 0
3198 요즘 북한이 외화벌이 하는법3 title: 섹시킴가산디지털단지 100 1
3197 어질어질 NO교수존 술집 결말3 도네이션 301 1
3196 일본인의 뻔뻔함3 스폴 152 0
3195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gif3 웨이백 147 1
3194 태연 교통사고 영상3 title: 양포켓몬자연보호 210 0
3193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사고3 아론다이트 155 0
3192 원정도박 꿀팁3 정청래 148 0
3191 수박 싣고 가던 트럭이 사고가 남3 오레오 1918 1
3190 한국인의 역사왜곡에 분노한 일본인3 title: 팝콘팽귄이리듐 359 3
3189 상습도박 SES 슈 4년만에 방송복귀3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656 2
3188 세계에서 제일 붐빈다는 비행기 노선.jpg3 왜죠 230 2
3187 소녀시대 태연, 서울 강남서 벤츠 몰다 3중 추돌사고3 아리가리똥 147 0
3186 자기 딸을 도로에 버리고 도망간 엄마3 도네이션 202 1
3185 [보배펌]극한직업 국짐 당대표.jpg3 노랑노을 863 0
3184 똥방구로 코로나 감염? N95 빤쓰 내놔라 요구3 마춤법파괘자 154 3
3183 류현진의 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3 내아이디는강남미친년 149 0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