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마스크 100만 장 무료 지급' 공무원 처벌 받나?

[KBS 부산]
[앵커]

올해 초,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부산 남구청은 중국산 마스크를 대량 수입한 뒤 전 구민에게 무료 지급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담은 봉투에 적힌 '의료용'이란 문구 때문에 담당 공무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국 앞에 늘어선 행렬.

마스크를 사기 위해선 밤샘도 불사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구비 10억 원으로 중국산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해 구민에게 석 장씩 무료 지급했습니다.

당시 남구청이 구민들에게 배부한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표지에 적힌 '의료용'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일반용 마스크에 '의료용'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닌 것을 오인될 우려가 있게 표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산 남구청 담당 공무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해당 마스크가 의료용이 아니라고 알릴 기회를 6개월 이상 줬지만 구청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마스크 확보를 위해 전담팀까지 꾸린 선제적 대응인데다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박재범/부산 남구청장 : "그때는 아시다시피 일분일초가 아까운 시간이었고요. 아주 솔직히 수사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스크 100만 장을 무료지급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법적 처벌 위기까지 처하게 된 부산 남구청.

공무원 노조는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남구청도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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