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타난 여자 먹사 재산권 행사 .JPG

https://news.v.daum.net/v/20201012204018518

소방관으로 일하던 34살 강한얼 씨는 지난해 1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0달 뒤, 강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와 연금이 지급되는데 뜻밖에 절반가량은 강 씨와 3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생모가 타갔습니다.

강 씨 자매가 어린 시절 이혼한 뒤 가족을 떠난 생모는 현재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동안 강 씨 가족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 8천여만 원을 타갔고 연금도 매달 91만원 씩 받고 있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불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까지 한 생모가 같이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반을 나눠갖게 되는게..."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가보훈처는 급여 대상에서 생모를 빼고 실제 자매를 키운 양모와 친부에게 지급되도록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지난 6월 다시 발의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