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19144449295
정청래 의원이 냈었던 법안에 조금 더 추가된 법안이네요
과태료 부과 부분은 최소 금액도 추가되었으면 좋았을듯
https://news.v.daum.net/v/20201119144449295
정청래 의원이 냈었던 법안에 조금 더 추가된 법안이네요
과태료 부과 부분은 최소 금액도 추가되었으면 좋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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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쓰레기나 기더기들이 팩트 체크 할려나
그렇게말이다
그러게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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