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법알못] "어떡해!" 아이가 쏟은 초밥 주워놓고 그냥 간 엄마 ,,,

yohji2021.01.28 14:34조회 수 152추천 수 2댓글 2

  • 1
    • 글자 크기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마트에서 아이가 실수로 포장해 놓은 초밥을 쏟아뜨리는 사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26 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마트에서 개념 없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목격자에 따르면 아이가 초밥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옆에 있던 보호자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으며 결국 초밥 포장 용기를 떨어뜨려 초밥이 바닥에 쏟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후 아이 보호자의 대응이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이는 "어머 어떡해"라고 당황해하며 초밥을 대충 용기에 다시 담아 올려놓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과하지도 변상하지도 않은 태도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엉망이 된 채 엉성하게 담겨 있는 초밥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보호자의 책임은 없는걸까.

법알못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으로는 음식물의 효용을 해쳐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과실 손괴죄 처벌 규정이 형법에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부모가 깔끔하게 초밥 값 물어주는 게 맞다"면서 "민법의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형사적으론 과실 손괴이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고 민사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491132


에휴 ,,,



yohji (비회원)
  • 1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3238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근황3 Z9소년 147 1
3237 도쿄 올림픽 근황3 미친강아지 150 2
3236 중국 "황사 우리꺼 아님"2 title: 고양이3티끌모아티끌 148 2
3235 미얀마 한국공장 근황2 title: 고양이3티끌모아티끌 152 3
3234 라카이 코리아, 중국과 일본에 판매중지 결정: "당장의 이익보다 진실을 택하겠다"2 알랄라 147 1
3233 산부인과 의사 종교를 알아둬야되는 이유.jpg3 뚝형 150 2
3232 "남친 화내게 만들고 싶어요!!"..2 샤방사ㄴr 191 1
3231 절친의 애인에게 노출있는 DM보낸 직장상사.jpg2 1등당첨자 169 1
3230 v세훈 : 부잣집 자제분, 가난한 집 애들.jpg2 노랑노을 154 1
3229 오늘자 ㅈㅅ일보 기사.jpg3 1등당첨자 152 3
3228 브브걸 유정 인스타 근황...jpg2 1등당첨자 158 2
3227 LH직원들 거침없는 투기.. 놀라운 이유 있었다 / 서울신문3 시한폭탄 151 2
3226 [단독] 경적 울렸다고…슈퍼카 탄 20대, 버스기사 폭행 / 연합뉴스TV 21 . 3 . 82 시한폭탄 152 1
3225 이번주도 '먹통' 원격수업?…"무책임한 교육행정" / 연합뉴스TV 21 . 3 . 82 시한폭탄 152 0
3224 뭘해도 병신같은 쪽바리 새끼들..3 샤방사ㄴr 154 2
3223 LH 직원들이 알려주는 토지보상비 꿀팁2 밤놀사랑 150 2
3222 선진국이라던 일본 근황2 title: 아이돌미션임파선염 190 2
3221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했다 구속된 동대표 근황3 title: 아이돌미션임파선염 155 2
3220 지들도 안먹는데, 남한데 강매하는 일본2 title: 아이돌미션임파선염 157 1
3219 노홍철이 현대차 주식에 투자한 이유2 title: 투츠키71일12깡 153 1
첨부 (1)
0004491132_001_20210128142019002.jpg
124.4KB / Download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