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작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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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 예배불가침의 의미3 | 엘프랑 | 150 | 1 |
무고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무고죄는 실제 죄가 인정될 때의 형량만큼 부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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