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작긴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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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박의장 "코로나 백신·치료제는 공공재…한중 협력하자"2 | 패션피플 | 152 | 0 |
1950 | 중학생이 승강기서 25cm 흉기로 초등생 위협2 | 앙기모찌주는나무 | 152 | 1 |
1949 | 자연산인데요......4 | 닭강정 | 152 | 3 |
1948 | 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200만원2 | 안동참품생고기 | 152 | 0 |
1947 | 식당의 신선한 돼지고기2 | 나는굿이다 | 152 | 2 |
1946 | 미국의 끔찍한 동굴 사고.jpg2 | 저벽을넘어 | 152 | 1 |
1945 | 갑툭튀녀 .GIF4 | 벨라 | 152 | 2 |
1944 | 봉사하러 간 킹준표2 | 셱스피어 | 152 | 0 |
1943 | 음주운전에 숨진 20대 대만인 사망사고.. 징역 8년3 | 사나미나 | 152 | 1 |
1942 | [법알못] "어떡해!" 아이가 쏟은 초밥 주워놓고 그냥 간 엄마 ,,,2 | yohji | 152 | 2 |
1941 | 中 코로나 승리 자축하더니...돌연 '전시 상태' 선포2 | posmal | 152 | 1 |
1940 | 개신교인, 10명 중 8명 '코로나 위험하지만 주일예배 참석할 것'2 | 벨라 | 152 | 1 |
1939 | 나경원 의혹 관련 드디어 첫 압수수색4 | 사나미나 | 152 | 1 |
1938 | 강원도지사....“한중문화타운 반대 100만명 넘어도 가짜뉴스 바로잡겠다”....ㄷㄷㄷ2 | 패션피플 | 152 | 0 |
1937 | '아래층 주민이 위층 상대로 층간소음'…법원 "3000만원 지불하라"2 | 오뎅끼데스까 | 152 | 1 |
1936 | 가짜사나이2 출신 성희롱 사건터짐 jpg2 | 1등당첨자 | 152 | 0 |
1935 | 삼국지 할때 로망은2 | 게릿콜 | 152 | 2 |
1934 | 그것이 알고싶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터뷰.jpg2 | korn | 152 | 1 |
1933 | 이건 어떻게 서로서로 조심해야되는거야??4 | 오바쟁이 | 152 | 2 |
1932 | 미쳐버린 음주 운전 단속 현장4 | 티끌모아티끌 | 152 | 2 |
무고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무고죄는 실제 죄가 인정될 때의 형량만큼 부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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