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442 |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중에 입장료 60% 배상`` [기사]3 | 에쵸티 | 149 | 0 |
| 3441 | 화이자 백신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유3 | 온우주 | 156 | 1 |
| 3440 | 포르쉐·벤츠 등 666대 다 탔다…천안 지하주차장 대형 폭발사고 / 데일리안2 | 민초마니아 | 149 | 0 |
| 3439 | 유럽으로 간 이슬람 난민들 근황.jpg2 | 뚝형 | 158 | 1 |
| 3438 | 나혼산 키가 기안 속인게 어이없는 이유3 | fhhcdf | 161 | 1 |
| 3437 | 저 병신들은 도대체 성조기를 왜 달고다니는걸까요?2 | 서한빛 | 172 | 1 |
| 3436 | 패륜글 남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합격 취소에 법적 근거 없어 ,,,2 | yohji | 187 | 1 |
| 3435 | 여초에서....매우 까이고 있는 정찬성…jpg2 | 패션피플 | 155 | 2 |
| 3434 | 왜 거기서 나와?.jpgif3 | 뚝형 | 168 | 0 |
| 3433 | 아들 '허위스펙' 만들어 의전원 합격시킨 교수 항소심서 감형2 | 미친강아지 | 148 | 2 |
| 3432 |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가 '인국공' 운운하다니..2 | 포이에마 | 150 | 0 |
| 3431 | 경기도관광공사 이사회 의장 페이스북.3 | 포이에마 | 314 | 1 |
| 3430 |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는?3 | 냥이사모 | 147 | 1 |
| 3429 | "형 마친 뒤 16일 만에 또 성범죄"...여아 성폭행한 전과 19범도 곧 사회로4 | yohji | 148 | 1 |
| 3428 | 개그맨 보다 웃긴 황교익.JPG5 | I시나브로l | 158 | 2 |
| 3427 | 코로나 실직에 화가 나서···달리는 택시에서 기사에 욕하고 머리 발로 찬 50대 / …2 | 민초마니아 | 147 | 1 |
| 3426 | 신호위반 1톤 탑차와 대우회전 대형 트럭과의 사고3 | 냥이사모 | 147 | 2 |
| 3425 | 강남 유흥주점 룸 15개 손님 '꽉꽉'…133명 적발2 | 항상졸려 | 147 | 1 |
| 3424 | [속보] 해외 선교 활동 나간 한인선교사 23명 코로나 사망2 | 피노코쿠 | 150 | 0 |
| 3423 | 일본의 좌석 띄어앉기4 | 드래고나 | 147 | 2 |
당연하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