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601 |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대구 근황4 |  닮은살걀 | 189 | 1 |
| 3600 | 누가 봐도 연예인 아들.jpg3 |  밤놀죠아 | 7678 | 1 |
| 3599 | 역대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홍수 순위 TOP 51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4926 | 1 |
| 3598 | 개체수 엄청 늘고있는 백두산 호랑이들4 | 욕설왕머더뻐킹 | 3061 | 1 |
| 3597 | SBS, 26년 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전격 폐지 통보2 | 당근당근 | 112 | 1 |
| 3596 | 후두암 환자의 신고2 |  킴가산디지털단지 | 4258 | 1 |
| 3595 | 대법서 이겼는데도…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jpg3 | korn | 149 | 1 |
| 3594 | ??? : "얀센백신이 젤 안좋은거 아님?"2 | 제미니 | 154 | 1 |
| 3593 | 택비기사놈 힘들게 올라와보시지 ㅋㅋㅋ4 | 닭강정 | 229 | 1 |
| 3592 | 똥줄탄 하태경 디씨인사이드에 지원요청ㅋㅋ2 | 미친강아지 | 154 | 1 |
| 3591 | 칭기즈칸 엄마도 모르는 뜻밖의 업적4 | 스사노웅 | 7096 | 1 |
| 3590 | 노가다판 신스킬.gif3 |  전이만갑오개혁 | 415 | 1 |
| 3589 | 상대가 누구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3 |  사자왕요렌테 | 7182 | 1 |
| 3588 | 곽윤기, 산불 성금 3천만원 기부8 |  현모양초 | 383 | 1 |
| 3587 | ×소리하고 있네...니가 어떻게 알어?2 | 無答 | 148 | 1 |
| 3586 |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2 |  자연보호 | 168 | 1 |
| 3585 | 암 걸린 후 이혼 통보 받은 여자의 브이로그1 | 돈들어손내놔 | 81 | 1 |
| 3584 | 데뷔 47년차 베테랑 배우가 실패한 감정연기 ㅋㅋㅋ2 | 밤놀죠아 | 632 | 1 |
| 3583 | "한밤중 '동전 1만개' 몰래 두고 간 기부천사를 찾습니다"2 | yohji | 149 | 1 |
| 3582 | 경찰관 얼굴에 물 뿌린 아줌마의 최후.JPG4 | Loopy | 625 | 1 |
당연하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