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486 | 2021년 드라마 평균 시청률 TOP 203 |  오바쟁이 | 222 | 2 |
| 3485 | 여자 때리면 X되는 세상.jpg2 | 성경청 | 222 | 2 |
| 3484 |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2 |  의젖홍길동 | 222 | 0 |
| 3483 | 일본여행 가서 인스타 테러당한 한국남자의 패기2 | 찬란하神김고 | 222 | 0 |
| 3482 | 배달 음식 100만원어치 테러녀2 | 싱글모드하고싶어용 | 222 | 2 |
| 3481 | 초등학교 2학년 학교 폭력2 | 금강촹퐈 | 222 | 0 |
| 3480 | 만평 - 내신외신3 | 사나미나 | 222 | 2 |
| 3479 | 부대 내 추행 실태2 |  김스포츠 | 222 | 0 |
| 3478 | 유럽에 남아있는 몽골군에 대한 공포2 |  셱스피어 | 223 | 0 |
| 3477 | 배달비 5천원 받아도 괜찮을 찜닭집2 |  자연보호 | 223 | 0 |
| 3476 | 5억은 구속인데...4 | 드래고나 | 223 | 3 |
| 3475 | 마세라티 들이받았다고 야구방망이 폭행…'혼수상태'4 | 제임스오디 | 223 | 1 |
| 3474 | 미세먼지... 중국의 만행2 | 익명_1ebe74 | 223 | 3 |
| 3473 | 미투운동의 진화3 |  안구정화죽돌이 | 223 | 0 |
| 3472 | 차에서 똥냄새 나면 조심해야 하는 이유.jpg1 |  밤놀죠아 | 223 | 1 |
| 3471 | 알아둬서 나쁘지 않을 사고의 원인 .GIF3 |  나는굿이다 | 223 | 1 |
| 3470 | 스팸 문자가 끝없이 오는 이유2 | 아리가리똥 | 223 | 0 |
| 3469 | 김진태,'증거 보여주면 내 주장 철회하겠다'.jpg5 | 노랑노을 | 223 | 3 |
| 3468 | 교촌 이어 bhc 가격 올린다…치킨값 도미노 인상 현실화3 |  티끌모아티끌 | 223 | 1 |
| 3467 | 벌금400만원 나왔다는 미친사고.gif4 | 레알유머 | 223 | 0 |
당연하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