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
| 3061 | CIA 서울 지부가 발견된 이유6 | 도네이션 | 248 | 1 |
| 3060 | 아들 게임했다고 난리난 집안3 |  김스포츠 | 877 | 1 |
| 3059 | 냄새 나면 베란다 문 닫으세요!!.jpg3 | 노랑노을 | 151 | 1 |
| 3058 | 인기 폭발중인 1년 전 뉴스4 | 유키노하나 | 153 | 1 |
| 3057 | 조선족이 뻑하면 칼 휘두르는 이유6 |  노스트라단무지 | 676 | 1 |
| 3056 | 요즘 조폭들이 실제로 한다는 협박.jpg3 |  밤놀죠아 | 6243 | 1 |
| 3055 | 모 기업 코로나 대응 지침2 | 운암골 | 147 | 1 |
| 3054 | 일본 신세대 근황4 | 금강촹퐈 | 671 | 1 |
| 3053 | 어느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 .jpg3 | 천마신공 | 148 | 1 |
| 3052 | 취향 저격하는 열도 아이돌2 |  오바쟁이 | 238 | 1 |
| 3051 | 의도치 않게 웃기는 아이들2 | 낚시광 | 885 | 1 |
| 3050 | 버거킹 현재 상황 분석1 | 이뻔한세상 | 73 | 1 |
| 3049 | 이태원 cpr 하고 온 사람 후기2 |  좂깞셊욦 | 2441 | 1 |
| 3048 | 미국 전쟁사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군2 | 좂깞셊욦 | 2236 | 1 |
| 3047 | 영화 아바타22 |  의젖홍길동 | 260 | 1 |
| 3046 | 의정부 어린이집 학대사건+요약1 | Agnet | 78 | 1 |
| 3045 | 쿵짝이 잘맞는 장윤정과 도경완 ㅋㅋㅋ2 | 밤놀죠아 | 9828 | 1 |
| 3044 | 인천대교 투신 방지용 '드럼통' 논란4 | 안녕히계세요여러분 | 4690 | 1 |
| 3043 | 인천 지하철 홍보물3 | 불타는궁댕이 | 149 | 1 |
| 3042 | 부대 주변 상가들. '바가지 요금은 옛말..지금이 어떤 시대인데.'3 | 익명_2829ac | 148 | 1 |
당연하지
댓글 달기